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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는 정당하며, 임금교섭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672009-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임금협상에 대하여 조합이 사측과 담합을 했거나 조합위원장이 무지하다는 내용의 발언, 금번 임금교섭(ESC)에 대하여 회사와 한국노총의 뒷거래가 있었으며 한국노총이 제시한 임금교섭 조정 D안에…인정 (구제)전북2024부해652024-04-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가. 기밀비 개정절차 행위, 2015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수용 여부에 관한 선거 및 투·개표 행위, 회계감사 전적에 …인정 (구제)서울2019의결912020-02-17비위행위
- 법원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2010노733,1858(병합)2010-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일부인정전북2022부노12022-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반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회의록의 내용을 볼 때 단체협약에 규정된 반장 평가의 평가대상은 ‘반장’과 그 역할을 겸임하는 ‘부소장’, ‘감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162019-12-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용역업체의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에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972017-08-21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32024-07-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