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기각경기2020부해24072021-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채용대상자가 울산 소재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실장임을 특정하였고, ‘채용 예정’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862017-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2729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②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③ 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④ 근무태만 중 일부(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192021-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일부인정중앙2019부해14352020-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구합763302019-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였음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기각경기2017부해13142017-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용자인지 여부피신청인1은 도급계약의 원청이고 신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수급업체이다. 이전 수급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기각전북2023부해2002023-10-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42022-09-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중노위중앙2008부해155/부노412008-05-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