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전환배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처분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및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