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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사용자1…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3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영업양도 인정 여부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D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2015나2043774(본소),2015나2043781(반소)2016-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기각전북2025부해532025-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수탁업체와 신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2018-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각하부산2017부해4002017-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기숙사 관리 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각하경북2018부해1742018-05-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31.까지 사용자에 소속되어 근무한 후, 2023. 10. 31.까지 사용자를 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민원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 ○○○이앤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2024. 1. 26.…기각경기2023부해3726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경비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경…각하경북2017부해92017-02-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을 뿐, 종전의 위탁업체(근로자의 전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92016-06-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영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원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검정업무로서 영업양도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22019-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기각전남2016부해2082016-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