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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92024-03-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이□석 이사를 통해 퇴사를 종용하였고, 사용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각경기2022부해10792022-06-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연차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482016-08-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4692024-08-1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62023-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292019-11-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장소, 근로 시간과 달리 근로자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각하경기2016부해4052016-05-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7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52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와는 달리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고 트럭 안…기각서울2017부해4172017-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한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지관의 조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482019-06-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