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피신청인1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신청인1인 점, ③ 신청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권이 피신청인1…각하서울2017부해24312018-05-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기각서울2024부해12772024-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기각충남2019부해672019-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0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설명서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근로자를 승계 또는 교체토록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 및 교체를 허용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마을 …각하서울2020부해9962020-06-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