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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각하서울2020부해18052020-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도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③ 신청인은 피…각하서울2020부해31802021-0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어 기각 쟁점: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기각경기2024부해19612024-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각하인천2020부해687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총괄하여 사용…인정 (구제)충남2020부해282020-02-21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각하서울2020부해10322020-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수수료 중개 배분표’에 ‘물건을 발굴한 자가 업무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②…각하서울2019부해2272019-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이 담당한 콘서트 업무와 관련된 ‘공연출연계약서’와 ‘콘텐츠제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G○ ○○○이고, G○ ○○○의 용역계약 내부 품의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G○ ○○○가 뉴…각하서울2020부해1832020-03-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6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방송작가로서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생방송 원고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방송 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피디가 수정함, ③ 신청인의 업무에 생…각하서울2020부해23052020-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_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각하경기2018손해162019-01-1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