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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는 수습기간(시용기간) 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12024-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 안내문에 “수습기간 중인 장애인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2542024-08-30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4242019-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3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채용준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수…기각경남2024부해186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72023-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국제연맹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 대체자로 대한체육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1년…기각서울2017부해9762017-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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