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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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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던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72024-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기각경기2022부해2098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기각경기2024부해1958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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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기각서울2024부해19442024-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기각경기2020부해2497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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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후 사직을 종용해왔고, 경영악화라고 기망하여 퇴직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약정된 기일을 도과하여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기각경기2015부해1816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9부해1955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기각경기2020부해27552021-04-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3. 23. 제출한 2024. 4. 30. 자 사직서를 인정하면서도 대표와의 2024. 4. 30. 면담…기각경기2024부해2843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1365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02024-04-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