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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1.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고, 202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525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의 게시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 간 기본적인 소통의 통로이며, 노동조합 홍보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경기2019공정72019-03-14기타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진행하던 공사의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된 사정만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제주2020부해172202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업체가 보안요원 배치를 요청하면 사전에 확보한 근무 희망자 중 요청 시점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확인하여 일용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 …기각서울2023부해13542023-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기각서울2020부해31832021-03-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초심취소중앙2024부해6172024-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기각서울2024부해1506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동료직원과 작업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한 점, ② 퇴사 이후 근로자와 현장소장 간의 전화 통화…초심유지중앙2020부해4702020-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기각경기2019부해1022019-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82020-08-24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2. 31. 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 시까지 일급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692024-09-27비위행위
- 법원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