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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수업 사업장에서 지역 내 동종업종 평균임금과 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금인상율을 결정한 조정 지원 사례이다.강원 2014조정OO2015-02-24기타
- 노동위제조업 사업장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 시기를 둘러싼 노사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자율합의를 지원하여 조정이 성립된 우수 조정사례이다.중앙 2014조정OO2015-01-30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13462024-06-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점, ②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①’항과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점, …기각서울2023부해27822023-11-2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기각서울2024부해29942024-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각하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