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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취소한 것은 일부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니므로 신규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92023-04-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초심유지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는 2019년도에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근무성정평정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기각인천2019부해1252019-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392019-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규약 제8조제3항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규약 제8조제3항 중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일시 유보하는 조합원의 권리에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조합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일부인정서울2024의결132024-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 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이며…기각경기2024부해8142024-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02018-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702021-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7542024-09-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각하서울2020부해10322020-06-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