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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56312020-12-09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2016-03-16
- 행정해석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2019-02-09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
- 행정해석대학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고용정책총괄과-32692018-10-30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산재예방지원과-9512021-11-1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2021-06-25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2019-02-0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 회비는 반드시 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42018-11-29
- 행정해석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2018-10-25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법제처18-04722018-10-25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59502015-11-18
- 행정해석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퇴직연금복지과-3887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