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 ○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 ○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끝.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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