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말비계 추락방지 조치산업안전과-31072020-07-10
- 행정해석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산업안전과-23352020-05-26
- 행정해석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산업안전과-52422019-11-26
- 행정해석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221997-07-23
- 행정해석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552000-07-22
- 행정해석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4441999-08-20
- 행정해석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832001-03-17
- 행정해석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산업안전과-21492020-05-13
- 행정해석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66682004-10-22
- 행정해석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산안(건안) 68307-103702002-07-31
-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52000-01-01
- 행정해석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702000-01-01
- 행정해석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필요에 의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어도 검정 당시의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424199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