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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37,7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2021가합37062(본소),2021가합40549(반소)2024-06-13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에 대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기각경북2023부해320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을 단기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기각경북2023부해4182023-08-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② 공사가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2021-03-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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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여부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근로계약서에 부분준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 또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비계팀…각하전남2016부해3292016-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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