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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4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병가 기간 중 해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72025-05-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어깨 수술 후 약 6개월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점, ② 복직할 당시 홀(서빙) 업무는 자리가 없고 주방은 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③ 주방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방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52021-11-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교도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2023나76791(본소),2023나76807(반소)2024-05-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7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9522022-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기각경북2019부해264201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2. 8. 12., 2022. 9. 22., 2022. 10. 4.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점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한 점과 2022. 10. 4. 병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기각전남2022부해5012022-1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