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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의 내부문서나 다른 임원운전직의 채용공고문에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임원운전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기각서울2018부해15112018-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 3 내지…일부인정경기2022부해67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기각경기2023부해23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2021가합1426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2012구합16824201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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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83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기각전북2021부해36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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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기각경기2019부해13802019-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