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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매주 2회 3시간씩 근무시간에 신장 투석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같은…기각경기2019부해24242019-12-13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기각경기2025부해315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일부인정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기보다는 1주일 내지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표(특별한 변경의 사정…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992023-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존부 및 정당성근로자1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근무를 약정하였는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월요일 오전에 배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2도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112018-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담당한 상황실 업무의 성격이 일시적ㆍ변동적 업무가 아닌 지속적ㆍ고정적 업무이며,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52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근태나 복무의 자율이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근태를 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892021-12-15기타
- 노동위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상 시설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인정 (구제)충북2017부해232017-04-17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매주 업무 보고를 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대표…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492017-07-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사건 근로자가 마산 종로엠스쿨 업무 요약표, 공통 업무사항, 관리규칙 등을 제공받고 매주 1회 교무회의와 학과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밤 10시 30…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042021-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매주 또는 매월 일정시간의 강의를 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의시간의 축소 배정 또는 미배정은 수강학생 수,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512016-03-24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22018-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867(본소) 손해배상(기) 2024가단2631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함석헌, 이상민 피고(반소원고…2024가단867(본소),2024가단26319(반소)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① 입사 전 위촉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사 시 독립적 계약자 형태의 인재 채용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위촉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제한되지 않은 점, ③ 복…기각서울2025부해31902025-10-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이 ① 자유직업계약 종류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고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일, 휴일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로 조율할 뿐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매주 2일의 휴…각하서울2016부해11902016-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일용근로자로, 박○일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각경기2022부해3036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182023-07-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