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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2011-09-27
• 행정해석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지1455.9-17931972-02-19
• 행정해석

  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01254-187571987-11-26
• 행정해석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는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변경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인적자원개발과-1082005-01-06
• 행정해석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

  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자68500-3452003-06-23
•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인자68500-9362000-01-01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산안(건안)68307-2702003-09-09
• 행정해석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고용서비스혁신단-73932006-11-27
• 행정해석

  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지급한다

  임금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비록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경영주체인 피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관리의무는 피도급 사업주에게 있다

  산보68341-11021993-11-24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

  법무811-225451980-09-04
•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자68500-5052000-01-01
• 행정해석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19962005-05-25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노조68107-46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2212006-06-28
• 행정해석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환경과-28682004-05-25
• 행정해석

  동일 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상1455.6-161951978-07-31
• 행정해석

  평균임금 개정시 전기계장과 일급근로자인 전공은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다

  보상1458.7-242141979-10-16
• 행정해석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

  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