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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1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노1302018-08-0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2015구합835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4775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누12043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487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2014구합148772015-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2009누805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