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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2007가합103382008-07-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5고단1286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2016구합201362017-06-29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17누112732017-11-30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02두22772002-06-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