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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8801995-03-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2020-10-29수원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20358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2035832017-11-17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04932024-09-1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630292005-02-1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