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기각전남2019부노412019-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부여군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집행정지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수탁계약 취소 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회…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3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초심유지중앙2019부노29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기각경북2019부노36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일부인정경기2025부노662025-10-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