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04-23
- 행정해석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722021-06-01
- 행정해석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117401990-08-22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산재68611-4112000-04-04
- 행정해석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법810-106791965-07-13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51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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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2020-03-09
-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법제처20-05062020-11-19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7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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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