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이라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만을(단,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수 상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고용원규정을 제정한 것임.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구 국가공무원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라 해도 단순한 노무에 복무하는 자는 역시 구법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이며 동인 등에 임면보수 등을 규정키 위하여 고용원규정이 개정된 점은 구법과 다른 바 없다.

따라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이 되었다 하여 다른 근로자보다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