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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책을 읽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여 고객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저해하고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점 ② 고객사로부터 근로…기각서울2019부해30952020-01-17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4. 17. 통보된 전보명령에 대하여 같은 해 8. 1. 제기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442017-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신청서가 4차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위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초심유지중앙2020부해7252020-07-24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은 신청인이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기각서울2021부해25522022-02-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인 19.5일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4.5일의 심사일수도 리스크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112016-12-23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52025-04-15수습해고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를 회사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게재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였음, ② 사내게시판에 근로자의 승호제한과 관련된 상급자의 실명을 거론…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372021-0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유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도 고객사에 추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해당 물량을 고객사의 계좌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의 구매행위 대리로 사용자는 고객사로…기각서울2018부해5932018-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9.5일의 심사일수 부여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16일의 기간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 “중부발전 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92017-04-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보관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0조(복무규율)제1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시말서 작성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9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12023-08-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계약평가를 실시한 점, 사용자가 과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계약갱신…기각전남2022부해4972022-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