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기각서울2020부해3153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이거나 사용자1과 관련되는 점,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2021-03-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인정 (구제)서울2025휴업62025-07-30기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도 별다른 입ㆍ퇴사 절차 없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행적으로 업무명령이나 근무지 변경의 인사발…기각경기2023부해34792024-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각경기2018부해10472018-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자(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③ 인사명령…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22021-06-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계열사 전보의 정당성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열사 전보의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692016-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내부 자금관리 고도화에 집중할 전문 인력의 필요로 조직개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계열사로 수평 이동 제안을 거부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882025-07-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