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2022-06-13
-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2022-06-16
- 행정해석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2022-04-25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