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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2022초기1795,2022고단14292023-1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