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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②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에는 외주 등 사유 발생시 노조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6972024-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892019-01-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기각서울2017부해14282017-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28502025-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기각경기2024부해12922024-07-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 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기각경기2024부해32442024-10-29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922024-11-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