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2022-05-26
- 행정해석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2022-06-23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2022-02-17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2022-11-07
- 행정해석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6402022-02-21
- 행정해석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2022-06-13
- 행정해석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2022-08-01
- 행정해석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2022-06-13
- 행정해석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2022-05-27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0262022-03-24
- 행정해석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2022-08-22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2022-09-14
-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2021-12-15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2022-06-10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2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