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 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 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 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 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