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9642009-06-10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2009-06-09
- 행정해석'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2009-06-08
- 행정해석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8072009-06-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임금복지과-4332009-06-04
- 행정해석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2009-06-03
- 행정해석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직업능력정책과-1814호2009-06-02
- 행정해석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2009-06-02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해당시 2년 초과하여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2009-06-02
- 행정해석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2009-06-02
- 행정해석정기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재교육 방법(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정책과-21122009-06-01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직업 훈련 직종 적정 여부에 대한 질의직업재활팀-18312009-05-27
- 행정해석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직업능력정책과-1755호2009-05-27
- 행정해석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근로기준과-16032009-05-27
- 행정해석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2009-05-26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