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5712019-08-20
- 행정해석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6762005-02-21
- 행정해석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인정된다.산보68307-2332000-01-01
- 행정해석지역노조 소속 조합원이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지역노조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01254-4881992-09-24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요양부-74722014-12-08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9262015-03-18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
-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9182020-04-29
- 행정해석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여성고용정책과-17762018-04-27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