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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조건지도과-642008-03-06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과정에서 모사답안 등에 따른 수료기준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192007-09-07
- 행정해석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0482007-07-30
- 행정해석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22312007-07-20
- 행정해석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2007-07-10
-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3392007-07-10
-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3392007-07-10
- 행정해석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2007-06-20
- 행정해석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2007-05-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2007-04-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부동산 업체소속 ‘텔레마케터’의 경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적용팀-61072006-12-12
- 행정해석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고용정책팀-47672006-12-11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