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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4구합2163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나160221988-09-12서울고법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2018구합20239부산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1602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단16022015-08-12광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2002두99192003-02-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2023나27132024-09-05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