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542019-10-28
- 행정해석우리사주 환매수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37982019-09-2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062019-03-25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642019-01-28
- 행정해석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2019-01-25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46182018-09-07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장애인고용과-28572018-09-04
- 행정해석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사회적기업과-27752018-08-03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6692018-02-09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2018-01-15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1612016-11-09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퇴직연금복지과-1842201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