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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2008-07-01
- 행정해석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2202008-01-2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6822007-10-05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3152007-09-18
- 행정해석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팀-24722007-09-04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8712007-07-18
- 행정해석주민대표회의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1122007-05-28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행정직원이 직업상담, 직업훈련안내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15442006-03-31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776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