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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42201997-03-2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52022024-12-11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04-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4911995-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19772020-09-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169212025-01-1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4391996-08-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7921990-10-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7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777332024-07-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02-25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