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법제처18-06682019-03-27
- 행정해석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6872019-03-27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82019-03-26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퇴직연금복지과-20162017-05-01
- 행정해석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 행정해석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38992015-11-11
- 행정해석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02015-04-27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7522013-04-25
- 행정해석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20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