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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운수회사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6712000-01-01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협력68140-3521997-08-29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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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노조01254-165281986-10-14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근기1455-165851981-05-28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9762022-05-04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2008-08-08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임금68650-258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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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한 경우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협력68107-26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