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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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 행정해석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9082020-12-09
- 행정해석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 행정해석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임금근로시간과-26012020-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행정해석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07
- 행정해석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8082020-09-22
- 행정해석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3798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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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3699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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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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