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 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 로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 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 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 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