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2022-05-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2022-03-25
- 행정해석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62021-12-24
- 행정해석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09
- 행정해석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39632021-09-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
- 행정해석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52021-04-05
- 행정해석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652021-03-04
- 행정해석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
- 행정해석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산업안전과-38982020-08-28
-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2020-07-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