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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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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4422015-05-2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00다514762000-11-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162022016-06-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542004-10-15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