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2021구합53076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805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2013구단4792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2013구단356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