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2017구합5048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2019가합5375952022-09-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2015가단397262017-02-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85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