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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3902021-05-24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2021-04-16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02019-06-14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
- 행정해석○○○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082018-10-29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장애인고용과-28572018-09-04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8622017-04-03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여성고용정책과-2507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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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62016-07-26
- 행정해석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982016-02-24
- 행정해석국립생태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832016-01-27
- 행정해석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인적자원개발과-360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