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0782021-06-25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산재예방정책과-46582020-09-17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

  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

  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22312012-07-31
• 행정해석

  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원처분 기관장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外

  보상부-62942011-10-04
• 행정해석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고용차별개선과-15992011-09-29
• 행정해석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6942011-09-02
• 행정해석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112011-08-31
• 행정해석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

  안전보건정책과-17062010-06-11
• 행정해석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422007-07-09
• 행정해석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3462005-01-17
• 행정해석

  리프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담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52712004-08-18
• 행정해석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등 3가지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환경과-24792004-05-04
• 행정해석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582003-08-28